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현행 검사 규정은 대중,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규제심사과는 경형 및 소형 승용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한 검사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검사 시기 완화
현재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전체 화물차의 78%)는 신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강력한 규제 수준입니다. 검사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검사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검사를 받기 위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비용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형 및 소형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1, 2차 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차량 내구성의 향상, 해당 차량의 부적합 및 사고율 감소, 차량 검사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경형 및 중형 트럭에 대한 예외 사항
단, 사업용 경형 및 중형 트럭의 경우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주행 거리와 부적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최초 검사 주기를 1년으로 유지했습니다.
경형-소형 승합-화물자동차의 최초-수시검사 시기를 완화함으로써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심사과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