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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부는 2월 9일과 10일에 열리는 고위급 논의와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기후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과 주요 탄소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격 기반이 아닌 탄소 감축 정책

환경부는 적정 수준의 탄소가격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기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가격기반 탄소감축 정책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인식 예산’ 등 우리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환경정책심의회 고위급 회의

환경부는 탄소감축포럼에 앞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이사회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행동을 위한 재정과 투자의 연계, 2025~2026년 OECD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적자금, 녹색등급제 등 녹색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 분야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