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를 통해 34개의 재활용 신기술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6년간 이 제도를 통해 313만 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 중 240만 톤은 매체접촉식, 73만 톤은 비매체접촉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이라면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허용하는 행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근 2년간 승인 건수가 증가해 2016~2020년 8건에서 2021~2023년 26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평가기관 지정 기준 완화, 전문 인력 교육, 사전 진단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원안위는 국내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17곳에 대한 통합 심사-승인을 실시해 개별 심사 시 1년 이상 소요되던 승인 처리기간을 49일로 단축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을 2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여 신청자와 평가기관 간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미래-잠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향후 재활용 확대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