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대중화의 목적은 차량성능과 사후유지능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를 강화하고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 전기차 이용편의성 향상을 주도함으로써 고성능·대중시장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본가격기준의 조정
차량 기본가격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비율이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을 위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5500만 원 이하의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배터리 가격 상승, 차량 가격 압박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올라갔다.
57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조금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고 5700만 원에서 85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보조금 단가는 생활주기 비용 분석과 자동차 유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며 전기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물량을 크게 늘린다.중대형 전기차의 성능지원금 단가는 100만원(600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31%(1만6000대에서 21500대) 증가했다.
여기에 소형 전기차 성능지원금 단가가 낮아졌고, 지원 물량도 61%(9700대) 증가했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이유
전기차 보조금은 고성능·대중 보급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사후 유지 능력 등 요소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차량의 기본 가격 기준과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기본가격기준은 최근 원자재가격과 배터리가격 상승등 시장의 변화를 반영, 조정하고 차종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가를 합리화했다.
이러한 차별화된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과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이 전기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