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의무사항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규제심사과는 2월 15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검사주기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규제심사과의 첫 번째 권고안은 신규 경형-소형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1, 2차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용 경형 및 중형 트럭의 최초 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중형 밴
두 번째 권고안은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 신차에 대한 최초 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이러한 유형의 차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세 번째 권장 사항은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검사 주기를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공공 안전과 대기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규제심사과는 대형 화물차의 99%를 검사하는 민간 검사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 점검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승용차
네 번째 권고사항은 승용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국제 수준에 비해 이미 완화된 상태입니다. 규제심사 분과에서는 온라인 검사를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전기-수소차 검사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규제심사과에서 제안한 자동차 검사주기 개선 방안은 국민의 안전과 대기질은 유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형 및 소형 승용 승합차와 화물차의 1, 2차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중형 승합차의 초기 검사 기간을 완화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안전과 대기질에 필수적인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기존과 동일한 검사 주기를 유지합니다. 이 부서는 승용차 검사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